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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조되는 중동 전쟁 여파와 가파른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6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후 무려 24년 만에 부활하는 강력한 운행 제한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3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중동 상황 악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넘어선 더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며 2부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요동치는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 운행 제한은 효과적인 교통량 감소책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시행된 차량 2부제는 교통량을 약 19.2%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6%가량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최근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해 대도시 내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포함한 '10대 행동 계획'을 권고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민간 자율 참여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