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는 기름값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지금, 내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 포함될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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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향신문 보도와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급 방식은 시급성에 따라 두 차례로 나뉩니다. 먼저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이르면 4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는 60만 원,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 가구 등은 지역에 따라 45만~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외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일반 국민은 2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6월 말쯤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때 지급액은 거주 지역의 인구 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일반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며, 인구 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385만 원 이하가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 여파로 타격을 입은 중산층까지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 상황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지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선별 지원 당시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이나 경계선 가구의 불만 등은 이번에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