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화면 캡쳐.
수임 갈등으로 빚어진 전문 법조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평범한 일반인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원을 받아 최종 승소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기술력에 의존해 베테랑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 공방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향후 법률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의뢰인이 기존 선임 변호사와의 업무 처리 방식 차이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측은 받지 못한 잔여 수임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항의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건의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자신을 대변해 줄 다른 법조인을 찾아 나섰지만, 현직 변호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잇따라 수임을 거절당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리인 없이 홀로 법정에 서야 했던 그가 선택한 돌파구는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고소장을 입력한 뒤 맞춤형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AI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인 녹취록의 치명적인 날짜 오류를 잡아내는가 하면, 계약서 서류상에 누락된 서명 등 법률 전문가조차 간과하기 쉬운 맹점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냈습니다. AI가 도출한 정교한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면 문서는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 고소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잔여 수임료 청구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액 재판이기는 하나 기술의 발전이 법률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인 사례로, 향후 인공지능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