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영상 캡처
유흥 주점 소동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실형 취지의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정황이 담긴 현장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객관적 증거인 영상과 피해자의 불투명한 진술을 근거로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된 피고인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내부의 CCTV 영상을 대중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소란을 수습하기 위해 서 있는 여성 경찰관의 뒤편으로 A씨가 좁은 통로를 따라 빠르게 걸어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 담겼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짧은 접촉 장면을 근거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고의로 움켜쥐기 위해서는 신체 구조상 팔과 어깨 근육, 옷 주름 등에 명확한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하지만, 영상 어디에서도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회전이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며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경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구체적이고 과장되게 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접촉으로 설명하다가 이후 움켜쥐었다는 식으로 강도가 변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부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CCTV 영상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어깨의 각도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등 부자연스러운 동선이 관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이 즉각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의 불복으로 대법원의 최종 법리적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 분석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진술의 일관성을 신뢰한 사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영상 공개가 여론과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