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세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확산을 방지하고자 긴급 안정 조치를 발표했으나, 증권사 영업 현장에서 적용 일정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가 급락 시 발생하는 기계적 반대매매와 이로 인한 추가 하락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과 반도체 대표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로 수급 불안이 가중되자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꺼내 든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발표와 달리, NH투자증권 일부 영업점에서는 완화 정책을 9일이 아닌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담보 비율 미달로 반대매매 위기에 놓인 한 투자자는 "다른 주요 증권사들은 정부 가이드에 맞춰 9일부터 곧바로 적용하는데, 하루 늦게 시행되면 그사이 강제 처분을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점 직원은 본사 지침을 전달받아 고객에게 안내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해 현장의 혼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신용융자 거래 특성상 담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주식이 시장가로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하루의 적용 시점 차이로 인해 정부의 보호 조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손실이 확정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가 증권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다수의 주요 증권사가 정부 발표일에 맞춰 9일부터 즉시 적용하는 분위기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긴급 안정 대책의 취지를 살리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사 본사 차원의 명확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면밀한 현장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