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상 비공개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기 지역의 한 현직 시의원이 SNS에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민원 처리를 압박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A 성남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아파트 경로당의 파손된 싱크대 사진과 함께 분당구청 소속 과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출근 후 조치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 의원은 이전에도 에어컨 교체 민원을 다루며 동일한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평일에 업무 요청을 했으나 조치가 더뎌 주말에 글을 올렸으며, SNS에 공개하면 많은 이들이 보게 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싱크대 수리 민원은 구청의 직권 처리 사안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을 집행해 관리사무소가 해결해야 하는 소관 업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원이 기본적인 업무 분장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하위 공무원을 무리하게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NS 캡처
현행 제도와의 충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분당구청 역시 2024년 7월부터 이름을 가린 채 조직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호 기조 속에서 시의원이 직접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회가 집행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당하지 못한 인식에서 비롯된 공개적 모욕 행위로 진단하며, 홈페이지 외의 경로로 신상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정교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