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소속이었던 최영중 전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수사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늑장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의원실 압수수색이 집행된 다음 날 전격 사퇴했습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부적절한 제안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건넨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였으나, 경찰의 대처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온적이었습니다.
올해 2월 말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경찰은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뒤늦게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뒤 결과를 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경찰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최 전 의원은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신형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고소 접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거지와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기기들을 확보했으나, 이미 주요 대화 기록이나 증거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기기의 신속한 확보가 기본 원칙임에도 이를 어겨 증거 인멸의 빌미를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최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청주시의회는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석수는 44석으로 재편되었으며, 궐원된 의석을 채우기 위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의 포렌식 작업을 긴급 의뢰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