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실태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직접 제시해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개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거나 "상당히 많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쓴 적은 있으나, 미 행정부 최고 수장이 특정 개수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거론된 '57개'라는 숫자는 글로벌 군사 싱크탱크들의 분석과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비롯한 주요 안보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50기에서 60기 안팎 확보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의 맥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연내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향후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사안은 논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추가 생산을 막는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실리적 거래(Big Deal)를 추진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미 핵군축 협상' 카드를 꺼내 들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은 전례 없는 대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내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