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수사 미흡에 국가 책임 확정… 법무부 상고 없이 1,500만 원 배상

"동물은 더이상 물건이 아닙니다"…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정하는 법안 적극 추진

"반려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물건 아닌 가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한 법무부

"반려동물, 물건 아닌 가족으로 인정"…법무부, 가족 개념 재정립에 나선다